일반논문 

https://doi.org/10.47020/JLC.2023.11.27.4.84 

시민 없는 정치, 수용자 없는 언론: 

한국의 민주주의와 여론, 그리고 언론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론 

이정훈

(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조교수) 

이 글은 한국의 언론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는 당위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민주적 기능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그 원인을 한국 민주주의의 배제정치와 그에 조응하며 상호작용하는 언론의 엘리트 중심주 의에서 찾고 있다. 승자독식의 선거제도, 실질적 양당제,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그가 이 끄는 단일정당 정부,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다수제 민주주의 는 배제의 정치가 강력하게 작동한다. 현 정부에서도 시행령 정치, 언론 통제 시도, 시민의 결사 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통해 배제의 정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엘리트 출입처 의존성과 정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언론은 한국정치의 배제성과 상호작용하면서 정치과정에서의 시민의 배제를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객관성과 공정성 중심의 객관주의 윤리규범을 투명성, 책임성, 다원성, 완전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. 

핵심어: 여론, 언론의 민주적 기능, 배제의 정치, 엘리트 중심주의, 정파성, 언론규범, 수용자